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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발목…단말기유통법 처리 결국 무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2-28 22:31:16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ICT 및 과학 관련 법안들은 철저히 외면받았다.

6개월째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며 불량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명예회복에 실패했다.

미방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의 편성위 노사 동수구성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방위의 파행으로 ICT 관련 법안들의 처리는 무산됐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의 법안통과 불발로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통해 이동통신 유통시장 안정화 및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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