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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결국 물건너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2-28 10:38:33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우여곡절끝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통과를 앞두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또다시 위기를 만났다. 삼성전자 벽을 넘으니 이번엔 종합편성채널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여야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각종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편 및 보도PP 등 민간방송에 사용자와 종사자측이 동수로 참여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들이 또 다시 미궁에 빠졌다.

여당이 민간방송의 편성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자 28일 오전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만큼, 공영방송과 차별을 둘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상황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28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에만 목매달며 민생법안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방송법을 악법으로 만들면서 풀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진난 26일 미방위 법안소위는 최종 조문까지 가까스로 합으했지만 어제 돌연 최종합의를 번복했다"며 "더 이상의 약속파기는 용납할 수 없으며 약속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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