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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통인, “단말기 유통법 통과 서둘러야”

- 시장 혼탁, 대기업·비대면 유통망 주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전국 3만여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종사자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19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면학 조충현)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수정을 요청한다”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해당 부처에서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 제정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시장 혼란의 주범은 대기업을 지목했다. 또 홈쇼핑과 인터넷 등 비대면 유통망 역시 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통신유통협회는 “불공정한 대기업 유통의 폐해로부터 보호받는 법안이 돼야한다”며 “비대면 판매에 대한 전면 재검토 혹은 진입 장벽 강화 등 미래부가 사전 예방조처와 사후 감독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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