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네 탓’ 진흙탕 싸움…보조금 난맥 ‘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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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네 탓’ 진흙탕 싸움…보조금 난맥 ‘통제불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2-12 14:00:4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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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법 필요성↑…정부, 추가제재 강도 관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된 것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의 추가 제재에 앞서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성격이 짙다. 시장 혼탁은 통신사만의 잘못은 아니다. 제조사 재고정리도 원인 중 하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제정이 시급하다.

12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상대방이 최근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LG유플러스가 먼저 불을 당겼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점유율 50%를 사수하기 위해 가입자를 싹쓸이했다”라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SK텔레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싹쓸이 순증 사태를 일으킨 것은 5% 성장이라는 무모한 영업 목표에 따른 것”이라며 “성장율 5%를 밝힌 것이 사실상 무한 보조금 과열 주도를 선언한 셈”이라고 박박자료를 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11일 번호이동 건수다. SK텔레콤이 11일 하루 동안 6000명 가입자 순증을 기록한 것이 보조금 대량 살포 탓이라는 논리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보조금으로 시장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치졸한 적반하장식 언론플레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SK텔레콤을 영업정지 등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10일 LG유플러스가 총 1만2691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달성한 점이다. 이 숫자는 단일 회사 사상 하루 최다 규모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5%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번호이동시장에서 매달 4만5000명의 순증을 기록해야 한다”라며 “하루에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 1만명을 목표로 내거는 등 시장 과열을 빈번히 유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KT는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지만 SK텔레콤과 의견을 같이 했다. KT 관계자는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한 회사로 과도한 가입자가 쏠린다는 것이 있을 법한 얘기인가”라며 “번호이동에서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이룬다는 점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LG유플러스를 겨냥했다.

번호이동 일간 상황을 놓고 보면 SK텔레콤과 KT가 좀 더 설득력 있다. 번호이동은 맞대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는 상승한다. 2월 들어 SK텔레콤은 ▲3일~5일 ▲11일 등 4일 순증했다. LG유플러스는 ▲3일 ▲6일 ▲10일 등 3일 순증했다. KT는 ▲4일 ▲6일~7일 등 3일 순증했다. 이 기간 SK텔레콤의 하루 최대 순증은 6924명(3일)이다. LG유플러스의 하루 최대 순증은 1만2691명(10일)이다. KT는 2490명(7일)이다. 2월 들어 9영업일 동안 ▲SK텔레콤 6348명 증가 ▲LG유플러스 9241명 증가 ▲KT 1만5589명 감소다. 치고 받고 치고 받았다. KT가 치고 나갈 차례인데 변수가 생겼다.

제조사도 문제다. 통상 통신사 보조금은 제조사 장려금과 매칭 펀드 형태로 조성한다. 제조사 10만원과 통신사 10만원을 합해 20만원이 된다. 제조사가 5만원을 내면 통신사도 5만원을 내 10만원이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존 제품을 치워야 신제품 공급을 늘릴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S5’를 당긴 만큼 ‘갤럭시S4’를 빨리 처분해야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추가 제재를 논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한다.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요청도 강해졌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지급 구조 투명화를 담았다. 제조사 보조금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정 능력을 잃은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골자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