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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 무차별 단말기 보조금에 “방법이 없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1-20 17:31:02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보조금시장이 연초부터 뜨겁게 달궈졌다. 지난해 사상최대과징금을 받은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휴대폰 한 대에 보조금 100만원이 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기관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어서 휴대폰 유통법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현재 방법이 없다. 그래서 법(단말기 유통법)을 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법 통과에 대한 정당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조금 유통법 통과가 지연되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법이 상정돼 있는데 우리 자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내놓은 것"이라며 "안된다면 제3의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양문석 방통위원이 "UHD 방송을 위해 지상파에 조속히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논란이 됐던 700MHz 주파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로드맵과 안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심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선후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광고배제와 관련한 KBS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위원장은 "광고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이 공영방송인데 그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올해 2100억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줄이고 2019년에는 완전한 공영방송 체제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 심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왔다"며 "심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일부 행정조치를 취하고 심사할지, 바로 심사에 넣을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심사위원장은 누가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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