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GHz 주파수 할당대가, 제4이통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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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GHz 주파수 할당대가, 제4이통 모두 불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1-20 17:31:3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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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 “TDD 할당대가 2790억 너무 비싸…신규사업자 배려 필요”
- IST “와이브로에 우선 할당…경매시 각각 주파수 마련해야”
- 미래부 “주파수 대가 법에 근거해 마련…감면은 법 근거 없어”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들이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법에 근거해 주파수 할당대가 및 경매방식을 산정한 만큼, 일방적인 배려정책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2.5GHz 대역 시분할방식(TDD)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부는 현재 미할당된 2.5GHz 대역 주파수(40MHz)는 와이브로와 LTE-TDD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방식은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이 혼합된 방식을 채택했으며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이날 토론회 최대 이슈가 된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LTE-TDD는 2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으로 책정됐다.

◆제4이통 예비사업자, 주파수 가격 불만 봇물=미래부가 산정한 주파수 가격에 대해 KMI, IST컨소시엄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먼저 KMI컨소시엄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주파수 대가 산정시 이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통사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신규사업자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왕재용 KMI 추진위원은 “후발사업자 고충이 많다”며 “고려해서 주파수 이용가격을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MI는 정부가 산정한 2790억원의 72% 수준인 2000억원 가량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왕 위원은 “기존 사업자는 8년 매출을 기준으로 했고, 우리는 5년으로 했는데 2배 정도 과다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매출액 역시 시장이 포화됐다고 했는데 주파수 가격은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현실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T컨소시엄은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이 다른 LTE-TDD 사업자와 같이 경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광립 IST 부사장은 “기술이 다른데 가격은 TDD에 맞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정부의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해외기술인 TDD보다 와이브로에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부사장은 “같이 경매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면, 새로운 주파수를 발굴해서 LTE-TDD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한적 기술중립성 적용…신규사업자 주파수 감면 사례 없어=사업자 불만이 폭주했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공정한 방식으로 최저경쟁가격 및 경매방식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두 가지 기술방식 모두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적 기술중립성을 시도했다”며 “두 기술이 경매에서 충돌한다면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가져가야 하며, 결국 최저경쟁가격은 2790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여재현 KISDI 그룹장도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동일한 가격에 주파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며 “기술중립성을 적용하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KMI의 사업자 배려 요구에 대해 여 그룹장은 “유효경쟁, 비대칭규제 등을 말하지만 주파수 대가는 법에 근거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이 오고가는 문제는 법에 명확한 감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파법에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