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연말 이통3사에 과징금·영업정지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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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연말 이통3사에 과징금·영업정지 폭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23 08:21:52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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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 해도 채 열흘이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 분위기가 물씬 나는 시기다. 하지만 ICT 업계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게임중독법 등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전체회의를 통해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ICT 관련 법안들의 경우 사업자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자간 희비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이동통신사 징계 역시 사업자간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 판정을 받을 경우 2014년 시작과 함께 영업정지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통신 법안 처리될까=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에서 발의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이, 방송분야에는 합산규제 등 유료방송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신, 방송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에서도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보다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정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열흘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미래부가 통신, 방송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결국은 해를 넘길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방통위, 차별적 보조금 이통사에 징계=이동통신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상최대의 중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번 KT와 같이 특정 이통사에 대해 단독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 반도체 시장 전망 세미나=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7일 협회 9층 세미나실에서 ‘2014년 반도체 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효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가 내년도 경제를 조망하고 송은정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주요 IT 제품 시장 전망을, 최도연 교보증권 애널리스트가 V낸드, 실리콘관통전극(TSV), 64비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내년도 반도체 업계의 주요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김치냉장고 시즌 사실상 끝, 올해 성적은?=김치냉장고 시즌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10월 말부터 시작되는 김치냉장고 성수기는 12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올해는 작년과 달리 100만대 이상으로 시장이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 업체별로 김치냉장고 생산은 지난주까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후부터는 재고소진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위니아만도 2강 속에 LG전자가 다소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니코리아, UHD 기업시장 노린다=소니코리아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 울트라HD(UHD)를 지원하는 프로젝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국내 UHD 프로젝터 시장은 사실상 소니가 이끌고 있다. TV와 달리 시장이 다소 제한적이라 개인시장(B2C)보다는 기업시장(B2B)에 염두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정안, 소위 통과할까=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소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지난 1년간 의원들의 발의한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안건들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특히 24시간 내 해킹 신고법(최재천 민주당 의원), 하드디스크 파기법(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해킹사고 당사자 처벌 강화(최민희 민주당 의원), 좀비PC방지법(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공인인증제도 개정법(최재천 의원) 등이 모두 논의 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서 출범=게임물관리위원회가 23일 부산 센터서로에 위치한 영상산업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초대 위원장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본부장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한 설기환 청운대 교수가 위촉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민간 등급분류 기관으로 지정된 게임문화재단이 본격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심의와 등급분류를 통과한 게임의 사후 관리를 중점적으로 맡게 된다.

◆투비소프트, 미국시장 진출=투비소프트는 오는 27일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투비소프트는 미국 현지에 500만달러를 투자해 신설법인 NEXAWEB,Inc.를 설립한다. 미국 현지법인 설립은 이 회사의 일본에 이은 두 번째 현지 자회사. 차세대 웹표준 기술인HTML5 및 모바일 스마트 워크와 관련된 개발툴 시장을 선점하고자 진출 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현지법인은 투비소프트의 100% 자회사다.

◆도로명주소법 시행, 금융권 홍보 본격화=201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지번주소(구주소) 대신 도로명주소(신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금융권의 대고객 홍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선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단계적으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있으며 각종 우편물, 명세서, 안내장, 사은품 등의 배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고객 홍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