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 비대위 “의견수렴서 업계는 배제돼,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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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법 비대위 “의견수렴서 업계는 배제돼, 사회적 합의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11 17:53:3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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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협회(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K-IDEA) 회원사로 구성된 ‘중독법 반대를 위한 업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발의에 앞선 의견수렴에서 업계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법 발의 전에 기본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되기 전에 게임업계나 협회,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처음부터 배제된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비대위는 “법 발의 이후에 공청회에서도 배제됐다”며 “각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 하였으나 공청회 장은 이미 중독법을 찬성하는 이들로 자리가 꽉 메워져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고 당시 실상을 전했다.

이에 비대위는 중독법 관련해 사회적인 합의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시겠다는 의원님의 입장변화에는 환영한다”면서 “다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논의하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비대위 보도자료 전문.

게임 중독법,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언제라도 함께 할 것

국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법 발의 전에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나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중독법이 발의되기 전에 게임업계나 협회,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배제된 기분입니다.

법 발의 이후에 공청회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각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 하였으나, 공청회 장은 이미 중독법을 찬성하는 이들로 자리가 꽉 메워져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공청회 발표와 진행 또한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의 의견은 사회자로부터 저지당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시겠다는 의원님의 입장변화에는 환영합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논의하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합의는 특정업체가 주도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관계자 모두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온라인 서명운동은 게임산업에 몸담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행사인 지스타(G-STAR)가 오는 11월 14~17일 부산에서 전 세계 게임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지난해 대통령께서도 직접 둘러보시고 문화산업으로 성장한 게임의 산업적 가치와 함께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청년 고용에 게임산업이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시고 거론하셨던 행사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문화산업으로의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어떻게 성장하여 왔고 산업적으로 국내외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