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독법 공청회, 당 대표 힘싣기 속 반대론자 ‘고군분투’

실시간
뉴스

게임

4대중독법 공청회, 당 대표 힘싣기 속 반대론자 ‘고군분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31 17:54:11

이대호 기자

URL복사

- ‘국가 주도 게임중독 관리’에 정신과 교수 등 찬성 목소리 거세
- 이동연 교수 “법안 허점 많다, 중독 현상을 본질의 문제로 보지 말아야”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의진 의원실 주최의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공청회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지지 발언과 다수의 법안 찬성론자 속에서 소수 반대론자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황우대 새누리당 대표의 ‘4대중독법 힘싣기’로 시작됐다. 황 대표는 “대단히 옳은 법안”이라며 “당이 앞장서서 통과시키겠다”면서 전폭적인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게임산업계 협회장직을 수행 중인 남경필 의원이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지나치다. 자율적 규제가 정답”이라며 반대 주장을 펼쳤으나 아무래도 당 대표의 발언에 밀린 분위기였다.

공청회 발제에 나선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법안 찬성론들로 프레젠테이션으로 ‘국가 주도의 중독 관리 당위성’ 설득에 나섰다.

윤 교수는 “인터넷게임 중독이 우리나라가 넘버원”이라며 “한국이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다소 선동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뒤이어 발표한 이 교수는 “게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게임을 오래해서 중독이 되는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은 마케팅을 열심히 해도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중독을 예방 치료해준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 참석자 중엔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방수영 강남을지병원 정신과 교수, 이종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법안 찬성론자들로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법안 반대에 나섰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중립을 지켰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김민선 사무국장은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법칙을 쓰도록 한다”며 “아이들의 뇌 발달은 극미한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시기에 기능장애가 온다면 평생 간다”며 게임중독 관리에 찬성했다.

이에 최승재 이사장은 “규제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정책을 쓴다”며 “(중독관리 법안 시행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가정이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가”라고 PC방 생존권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다.

이어서 이동연 교수는 “반대론자 발제가 없었는데 공정한 토론인가”라며 공청회 취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뒤 “관련된 법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서적, 문화적 요소를 내포한 게임을 물질로 규정한 부분 ▲인터넷중독에 대한 애매한 정의 ▲게임중독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게임 자체의 탓으로 돌린 점 등을 꼬집었다.

그는 “산업계에 피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게임 만드는 분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있다”면서 “게임을 4대중독물질로 규정할 경우 피해의식을 현실적으로 갖게 된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과장은 법안에 대해 “중독이 하나의 부작용만 바라보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더라”며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법적인 성격의 컨트롤 타워를 두자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 과장은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기보다 기존 규제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며 “이 법이 제대로 추진돼 효과적으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의진 의원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큰 틀을 못 보고 각 부차에서 맡고 있는 임무에만 규제를 했다”면서 “중구난방으로 하는 기분만 나쁘게 하는 규제만 하는 것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규제 자체도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으로 한다는 입장”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반대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 구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