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남경필, ‘4대중독법’ 놓고 공청회서 이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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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남경필, ‘4대중독법’ 놓고 공청회서 이견 충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31 14:15:3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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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대단히 옳다 생각, 당이 앞장서 통과시킬 것”
- 남경필 의원 “게임을 마약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지나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게임산업계 협회장직을 수행 중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4대 중독 예방관리 제도 마련’ 공청회에서 이견을 빚었다.

황 대표가 알코올과 도박, 마약, 게임 중독을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4대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통과 의지를 드러낸 반면 남경필 의원은 게임을 마약 등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정부가 앞장서 중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황 대표는 “게임중독이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라며 “4대중독관리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을 잘 치유 예방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황 대표는 법안에 대해 “대단히 옳다 생각한다”며 “실태조사도 정부가 앞장서고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예방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대표는 게임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주류제조업에서는 반발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미리미리 관리 예방 조치를 취해야만 게임산업을 포함해서 모두들 건전하게 살 수 있다”고 설득에 나섰다.

황 대표는 개회사 마지막에 “당이 앞장서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어서 축사에 나선 남경필 의원은 4대중독법에 게임을 포함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의원은 “사회적 중독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중국 정부가 강제적인 게임 규제에 나섰다가 철회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중국 정부도 게임을 마약과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정책을 편 적이 있는데 5년이 지난 2010년에 실효성이 없다 판단하고 관련 규제를 없앴다”며 “가정이 참여하는 자율적 규제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업계와 가정의 자율에 맡기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개개인의 가정에서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안이 정답”이라며 “각 이해당사자(업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자율적 게임규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