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논란 많은 주파수 경매…중장기 정책 협의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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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논란 많은 주파수 경매…중장기 정책 협의체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30 14:46:2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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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주파수 정책 수립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중장기 주파수 정책 부재로 통신사들은 단기적인 경매에 사활을 걸수 밖에 없고 결국 경매에 따른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 개선과 ICT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 주파수 정책수립 협의체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경매는 2011년, 올해 두 번 이뤄졌다. 첫 번째 경매에서는 1.8GHz 주파수를 놓고 SK텔레콤과 KT가 무한경쟁을 펼치며 \'승자의 저주\'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경매를 통해 분배된 주파수의 최저 입찰금액은 1조1520억원이었지만 최종 낙찰금액은 1조7015억원으로 5495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경매에서도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놓고 경쟁사들의 견제와 실리확보가 뒤엉키면서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최저 입찰금액은 1조4414억원이었지만 최종 낙찰금액은 2조4289억원으로 9875억원으로 마무리됐다.

2011년, 올해 주파수 경매는 단순히 사업자가 가치를 판단하고 돈을 지불하는 차원에서 끝이 나지 않았다. 3위 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부터 의도적 가격 올리기, 노동조합의 정부 압박 시위 등 수 많은 논란거리를 양산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가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지 못해 사업자들 역시 장기적 안목에서의 투자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당연히 단기적인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업자들이 경매 이후 서비스 품질 경쟁에 집중하고 차기 주파수 공급을 고려한 중장기 경쟁전략을 수립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주파수 경매에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면 경매과정에서 불거진 사업자간 이전투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고서는 주파수 관련 정책 수립기구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단기적 현안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제안한 \'중장기 주파수 정책수립 협의체(가칭)\'은 주파수 확보계획 등 세부적인 목적별 연구반을 구성하고 정부, 사업자 등의 연구역할을 분배해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보고서는 \"협의체 목적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갈등과 반목을 방지하기 위함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대한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체를 연구목적별로 구분하고 각 연구반에서 도출된 결론을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