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전병헌 의원, “삼성전자, 국내 소비자 과도한 부담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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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전병헌 의원, “삼성전자, 국내 소비자 과도한 부담 시정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4 16:47:46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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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장관, “단말·통신 유통 분리, 통신비 저렴화 유도 가능할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에 이어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규제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을 하지 못하게 해야 통신비 인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동의의 뜻을 내비췄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1년간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으로 통신사 보조금 문제는 정리돼가고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은 변화가 없다”라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과 통신 유통을 분리시켜 별도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단말기와 통신상품 유통 분리는 통신비 착시효과 및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단말기 위주로 하고 있는 점과 제조사의 안정적 판매라는 이해관계 탓에 시행되지 못해왔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독립적으로 판매해서 서비스를 할인하는 방식은 통신 요금을 상당부분 저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정책마련이나 집행 등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안’ 통과 이후 유통 관련 부분도 손을 댈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보조금 규제법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법규 위반시 대리점 및 판매점 과태료 부과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9월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과잉규제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전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형 제조사를 누르고 세계 점유율 1위 3위를 하는 것은 대견한 일이지만 국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시정할 때가 왔다”라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라고 질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