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문가 내세운 KT, 합산규제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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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전문가 내세운 KT, 합산규제 막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20 11:11:13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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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분위기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까.

KT가 오는 23일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를 주제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

KT는 오는 23일 성낙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광화문사옥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합산규제 이슈/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장점유율 규제 이슈\'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별로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내용을 담은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여기서 KT가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은 바로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 부분이다. 현행 IPTV특별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특정 사업자(계열)이 전체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범위는 IPTV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다. 위성방송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KT스카이라이프도 특수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KT와 KT스카이라이프을 합산한 점유율로 규제를 받게 된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절대강자로 자림매김한 KT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는 법안인 것이다.

법안 발의 이후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고, 시행령 개정에 중점을 둔 미래부 입장 등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KT그룹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미래부 최문기 장관이 국감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한 데다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확인감사에서도 합산규제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KT는 합산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언론에 피력해왔다. 지난달 25일에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합산규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달 14일 열렸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문 사장이 출석해 법안통과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국회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전문가의 입을 빌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려 나선 것이다. 미래부 장관과 여야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KT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