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미래부 첫 국감…화두는 창조·통신요금·스마트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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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미래부 첫 국감…화두는 창조·통신요금·스마트폰(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4 23:35:5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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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미래부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작해 오후 11시 30분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미방위 위원들의 관심은 창조경제 실현 가능성과 평가에 집중됐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이슈와 함께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다.

◆창조경제가 뭐에요?…여전히 모호한 미래부 정체성=이날 민주통합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창조경제 실현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출범 7개월재를 맞은 미래부에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여전히 국민들이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데다 미래부 성과가 없는 것은 물론,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미래부에 대해 \"형식은 갖췄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부처\"라며 \"과학과 교육의 결합사례를 극복하지 못했고, 진정한 창조경제를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MOU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충청도 말로 \'뭐유\'라고 한다\"며 \"7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MOU만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도 \"그냥 열심히 한다고만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원가 판도라 상자 열리나=이날 국감 정책 현안 중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통신요금 부분이었다. 특히, 통신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요구에 최문기 장관은 초반 \"공개할 수 없다. 열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감이 끝나갈 무렵에는 정보공개로 선회했다.

특히, 최 장관은 지난 2012년 원가 공개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 한 부분에 대해 \"취하할 용의가 있다. 시기는 검토 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혀 원가공개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비싼 스마트폰 뭇매…삼성전자 당황=비싼 스마트폰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휴대폰 업계 대표주자인 삼성전자는 비싼 출고가 논란의 대표로 곤욕을 치뤘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격이 부품가보다 4배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삼성전자가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리가 빈약하다고 면박만 당하기도 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는 106만7000원으로 원가 대비 국내 출고가는 4배 높다”라며 “미국은 국내보다 29만원 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백남육 한국총괄 부사장은 “동일한 휴대폰이라도 국가에 따라 시장 환경,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DMB 유무 가격차이를 비롯해, AS 비용전가, 충전기 젠더, 국가별 사양 차이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삼성전자가 다른 내용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형 제조사를 누르고 세계 점유율 1위 3위를 하는 것은 대견한 일이지만 국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시정할 때가 왔다”라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라고 전했다.

◆최문기 장관 데뷔전…우왕좌왕 아쉬움 남겨=최문기 장관이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사였다.

전반적으로 현안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춰졌다. 의원들의 질의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통신요금 원가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과는 정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창조경제 점수를 스스로 80점으로 매겼지만 여러 의원들에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핀잔만 들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다만 미래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부에 너무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 장관이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안목을 강조한 점은 미래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대로 인지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