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홍문종 “대형 포털, 정보통신진흥기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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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홍문종 “대형 포털, 정보통신진흥기금 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4 10:29:41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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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 그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신자유주의 성장지원 정책과 탈규제에 힘입어 자유로운 성장을 지속해온 반면, 공정경쟁이나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의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현재 인터넷 광고비는 2011년 신문광고비를 넘어서고 2012년 지상파TV광고비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의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큰 거대 포털 사이트에서 거두어들이는 광고수익의 일부분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 준비중”이라며 “이를 통해 타 방송통신사업과의 균형있는 의무 분담과 건전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