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논의 시작…솔로몬 지혜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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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주파수 논의 시작…솔로몬 지혜 찾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9-30 15:09:52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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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유휴대역이 된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에 나선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 10월 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미래부는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을 연내 확정해 연말 모바일광개토플랜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업계간은 물론, 미래부와 방통위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옛 방통위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를 감안해 700MHz 주파수 전체 108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40MHz폭만 이동통신용도로 결정한 상태다.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40MHz폭이 통신용도로 결정된 상태지만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연속대역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향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현재 용도가 확정된 40MHz는 중간과 끝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보호대역으로 13MHz폭이 설정돼 있어 활용이 가능한 주파수는 55MHz(30MHz+25MHz 그림 참조)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파수 알박기\'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주파수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시분할 용도가 아니라면 상하향으로 페어하게 할당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방송 업계간 치열한 난상토론이 예상되는 첫 걸림돌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간 미묘한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과거에는 방통위가 통신방송 정책을 다뤘지만 이제는 통신=미래부, 지상파 방송=방통위로 나뉘어졌다. 아무래도 산업진흥 차원에서 양 기관의 시각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도 700MHz 주파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안행부는 재난망 사업(12MHz폭)에, 국토부는 철도통신망(10MHz폭)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방송, 미래부 방통위간 논의를 넘어 타 부처까지 할당을 요구하면서 700MHz 주파수 향방은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