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창조경제 구현 후속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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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창조경제 구현 후속대책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7-23 17:17:31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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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하반기 창조경제와 관련해 64개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을 차례로 발표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미래부 장관(위원장)과 21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이후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안전행정부의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미래부의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 등이 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64개의 창조경제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 'SW혁신 기본계획',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등이 있다.

아울러 창조경제와 관련된 41개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대외무역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등이 제‧개정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등 총 44건의 협업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해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차기 회의(8월)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이 무수히 수립됐지만 계획 수립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책 집행, 점검 및 평가,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