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MHz 주파수 힘겨루기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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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700MHz 주파수 힘겨루기 시작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02 14:48:05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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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대역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통신, 방송업계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위해 700MHz가 필요하다는 방송업계와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수용을 위해서는 700MHz 전체가 통신용으로 할당돼야 한다는 통신업계간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여기에 주파수 정책이 통신 방송으로 나뉘어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정책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정책협의체를 발족하면서 700MHz 주파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지상파 방송사와 TV 제조사 임원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지상파방송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차세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지상파들은 다채널 방송, UHDTV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TV 상용화를 위해서는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용량이 훨씬 큰 UHDTV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추가 주파수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역시 700MHz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LTE 이동통신 상용화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만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108MHz폭 전부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할 것으로 보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로 40MHz폭만 이동통신용도로 결정한 상태다. 방통위는 트래픽 증가 추이, 세계적인 주파수 배분 흐름을 고려할 때 통신용 할당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쪼개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통신정책을 미래부로 이관시키고 방송정책을 관장하게 된 방통위 입장에서는 방송업계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15일 한국방송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대역의 방송 할당 건의에 대해 "국민 편익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700MHz 주파수 할당정책에서 방송업계 지분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정책이 통신, 방송으로 쪼개질때부터 예측됐던 일이라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 주파수 정책에 대해 "700MHz 주파수에 대한 계획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LTE 주파수를 놓고 이통사들이 이처럼 심하게 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주파수 정책을 예측할 수 없다보니 눈 앞의 것만 보고 싸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1.8GHz 주파수 할당으로 정신이 없는 미래부는 700MHz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트래픽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정책을 쪼갠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앞으로 방통위와 협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