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 주파수 정책…예측 불가능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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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 주파수 정책…예측 불가능만 키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29 09:17:0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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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를 놓고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다.

2G 시절부터 황금주파수 800MHz에 대한 SK텔레콤 독점으로 문제가 시작됐고, 4G LTE 시대에 접어들었어도 주파수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주파수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파수 자원 확보에만 신경쓰고 활용 가능한 주파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KT 인접대역 1.8GHz 주파수의 경우도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통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파수의 경우 경쟁을 통해 적합한 가치를 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1.8GHz에 대한 과열 경쟁으로 과거처럼 다시 정부가 대가를 정해 할당하는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사업자들의 과열 경쟁으로 정부 스스로가 세운 원칙을 포기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이번 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3가지 방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안의 경우 1.8GHz 대역을 LG유플러스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2G 주파수 반납이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2G 서비스를 언제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G 가입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LTE 올인 전략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파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자 보호도 그만큼 중요하다. 무리한 2G 종료로 빈축을 샀던 KT의 사례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통신사들이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LTE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거기에 맞춰 주파수 할당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라며 "2G 주파수를 반납하지 못한다고 LTE 서비스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조건 붙인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초 700MHz 108MHz 폭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로 40MHz폭만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아직 나머지 대역은 용도가 결정되지 않았다. 통신업계는 700MHz에 대한 명확한 계획만 세워졌어도 사업자들간에 지나치게 각을 세우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 현재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통신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주파수 수요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2~3년 후에는 반복될텐데 그 때마다 이럴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부가 최근 절충안인 이통3사가 모두 주파수 광대역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4안을 만들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통신사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전히 SKT-LGU+와 KT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부의 한 공무원은 "현재 상황은 일종의 도시 난개발과 같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