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엄격한 잣대… 휴대폰 보조금 빙하기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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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엄격한 잣대… 휴대폰 보조금 빙하기 길어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19 07:36:1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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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보조금 빙하기가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과거의 보조금 전쟁은 아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조치 및 경고에도 불구, 보조금 경쟁은 어느 순간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어 활활 타오르고 사그라지기를 반복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동통신 보조금 전쟁은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통신 진흥, 전파 업무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긴 방통위는 ▲공정한 방송구현 ▲창조경제 지원 ▲방송통신 이용환경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동통신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용자 권익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보조금 규제 역시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즉, 과도한 경쟁,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이용자 이익에 저해된다는 것이다.

이에 신 방통위는 과거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과열 수준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 2월부터 주 6회에 걸쳐 온·오프라인 호가(呼價)에 의한 보조금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한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차등 제재와 관련해서도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경재 신임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며 "이통사, 제조사가 겹쳐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데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고 미래부 업무이지만 사후규제 권한이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사후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기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보조금 규제가 강화될 수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3:2 시장점유율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음성요금 등 이통3사가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지만 의미있는 점유율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통3사의 서비스가 고만고만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말기 출고가격이 기대만큼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금만 줄면 소비자의 비용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정부가 자의적인 이용자 차별 가격기준을 정해 시장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마케팅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마케팅비 수준을 담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27만원은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평균이익"이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보조금은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 정보가 없는 계층은 분명히 피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 역시 존재한다. 때문에 정부 규제 강화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다.

한편, 휴대폰 보조금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민간 기업의 마케팅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관련 규정이 일몰됐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정부로 부터 매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0년 9월에는 188억8000만원, 2011년 9월에는 136억7000만원, 2012년 12월에는 과징금 118억9000만원에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까지 받았다. 올해 3월에도 이통3사는 과징금 53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매년 과징금을 받아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멈추지 않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