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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공개SW 정책의 딜레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17 12:24:48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최근 IT수요자로서 정부의 기조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되도록 국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자는 것과 공개소프트웨어를 선호하는 방향이다.


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국내 IT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한미FTA나 WTO 등의 규제 때문에 국산 소프트웨어를 대놓고 우대하지는 못하지만, 기저에 이런 흐름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부나 정부통합전산센터다. 국방부는 전군의 행정업무용 DB를 큐브리드로 교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큐브리드는 국산 소프트웨어인 동시에 공개소프트웨어다. 지난 해 MS와 라이선스 갈등을 빚었던 국방부는 외국 IT업체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듯 보인다. 앞서서는 한글과컴퓨터와 제휴를 맺고, 오피스 소프트웨어도 국산화 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도 마찬가지다. 센터는 이미 국산 DB를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은 대부분 국산 제품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기조에 IT업계에서도 호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에는 국산·공개IT솔루션기업협의회라는 모임이 발족했다. 국산 업체들간 공동 연구개발과 마케팅, 영업을 지원하는것이 모임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흐름에는 다소 어색한 점이 있다. 국산 소프트웨어가 모두 공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가 국산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국산 소프트웨어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를 우대하다보면 국산 소프트웨어가 소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시장의 1위 업체인 티맥스소프트(이하 티맥스)는 최근 안절부절하고 있다. WAS 시장은 티맥스를 선두로 오라클, IBM 등이 뒤를 잇고 있지만, 티맥스가 걱정하는 것은 오라클이나 IBM이 아니다.


티맥스는 레드햇을 가장 큰 위협적인 상대로 보고 있다.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 구매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드햇은 제이보스라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인수해 WAS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우선시 하다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이 티맥스 대신 레드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티맥스 측의 불만이다.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은 한두 해 된 정책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공개 소프트웨어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치 않다. 정부가 IT수요자로서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목적인지,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이에 대해 정부통신산업진흥원(NIPA) 관계자는 “둘 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티맥스의 사례에서 보듯 역차별 받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있다.


국산 소프트웨어 육성도 좋고,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도 좋지만, 역차별 받는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절실해 보인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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