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게임위, 4월에 존치여부 결정…또 고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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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게임위, 4월에 존치여부 결정…또 고비 맞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19 07:58:1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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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게임위 한시적 예산 바닥…4월 임시국회서 기관 존치 여부 결정에 주목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새해 벽두부터 임금체불 사태에 긴급예산 투입까지 지난 두 달여간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는 2006년 설립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

게임위는 지난달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일부인 13억5000만원을 지원받긴했으나 이는 당장 급한 불만 끈 수준이다. 오는 5월까지 한시적 예산이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타결에 따라 게임법을 비롯한 여타 민생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게임위 존치 여부는 두 법안의 병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4월 재‧보궐선거가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게임위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고비를 맞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한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위 존치 여부만이라도 정해졌으면 한다”며 그간의 심적 부담을 토로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현재 국회엔 게임위를 게임물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존속시키는 정부 개정안과 게임위를 폐지하는 전병헌 의원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어느 법안을 따르더라도 게임위 조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정부 개정안도 청소년 이용불가를 제외한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게임위 인력의 축소가 잇따를 수 있다.

두 게임법이 상충하는 부분은 기관 존치 여부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담당할 것인지 그리고 게임물 사후관리를 게임위에 그대로 맡길지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관리센터를 신설해 맡길지 등이다. 법안 병합심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처럼 게임위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위 부산시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게임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부산시 이전이 예정돼 있었다. 부산 해운대에 이미 게임위가 입주할 영상산업센터가 개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전병헌 의원이 게임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게임위의 부산 이전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변수는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부산을 영화와 영상 등의 콘텐츠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게임위 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게임위가 넘어오는 것을 전제로 센터 개소를 했다”면서 “하지만 오는 5월 이후 게임위가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문제가 먼저다. 게임위 일부라도 존치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관을 위해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더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