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게임위 예산 투입?…아케이드협회,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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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게임위 예산 투입?…아케이드협회, 반대 입장 표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04 19:41:5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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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에 아케이드 산업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4일 강광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 협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피와 땀이 젖어있는 상품권 수수료를 정부예산으로 변칙 사용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KAIA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가 게임위의 긴급 예산으로 전용될 시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 협회장은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피와 땀이 젖어있는 상품권 수수료를 정부예산으로 변칙 사용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시도는 아케이드 산업계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밀실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부는 국고지원이 중단된 게임위의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 파행을 막기 위해서 129억원 규모의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투입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문화부가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과 관련해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활용 및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소순천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게임위 등급분류는 심의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라도 진행하는데 1억 내외의 수수료 가지고는 전체 게임위를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게임물 사후관리도 등급분류와 같이 가야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상품권 수수료가 건전 게임문화육성안에 들어가 있어 게임위가 하는 사행성 게임 관리에도 해당된다고 본다”고 사실상 상품권 수수료의 게임위 예산 투입을 인정했다.

다만 소 사무관은 경품용 수수료가 게임위 예산으로 지원되는지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KAIA가 섣부른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운영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로 게임위 예산 지원이 될지 여부는 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 협회장은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가 게임위 예산으로 사용될 경우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과 더불어 집단적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향후 대응책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