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발목잡힌 창조경제…미래부, ICT정책 껍데기만 남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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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발목잡힌 창조경제…미래부, ICT정책 껍데기만 남을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05 17:35:03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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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과 ICT 기술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방송에 발목잡힌 꼴이 됐다.

여야가 방송정책 소관부처를 놓고 다투면서 나머지 ICT 정책은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분산된 ICT 정부 기능 때문에 고생했던 5년간의 악몽이 재현될 위기에 놓여있다.

정치권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핵심사안은 '방송'이다. 방송 중에서도 유료방송 업무 소관 부처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인 만큼, 미디어 진흥 차원에서 유료방송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독임제 부처 장관이 유료방송 업무를 관할할 경우 방송장악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업무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를 외치고 있다.

방송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깊어질 수록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심점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을 판이다. 여야가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유료방송 업무 이외의 것들을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은 물론, 방송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주파수 업무가 그렇다.

지난 3일 여야가 작성한 정부조직개편 잠정합의문에 따르면 주파수 업무를 미래부와 방통위로 분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로,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규제와 진흥과 마찬가지로 주파수 업무 역시 방송과 통신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다양한 수정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관련 진작부터 업무이관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은 문화부에 남았고, 정보화 업무 역시 행안부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의 업무도 지경부에 남았다. 반쪽 ICT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상태라면 지난 5년간 방송이 통신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평가가 재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방통위의 노동조합은 "국회는 일부 조직이나 기능이 미흡하더라도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하루 빨리 대승적 차원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