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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등록제 효과 톡톡…온라인 불법SW 대폭 줄어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지난해 소프트웨어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웹하드 등록제의 효과로 평가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이하 SPC)는 2012년 웹하드, 포털 등 총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지난 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986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2011년 피해금액(약 2140억원)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2006년(67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총 4만5709개로 2011년(95,936개)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PC 측은 이처럼 작년 불법복제 피해액과 게시물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은 2012년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고, OSP 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OSP 통폐합에 따른 게시물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로 총1만661건이 적발됐으며어도비시스템즈의 ‘포토샵’(5754건), 한글과컴퓨터의 ‘한글’(5553건), 오토데스트의 ‘오토캐드’(47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최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총 게시물 수는 1만5994건으로 나타났다그 뒤를 이어 어도비시스템즈(1만1519건), 오토데스크(6177건), 한글과컴퓨터(5553건)가 각각 2,3,4위를 차지했다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오토데스크(322억원)이며이어 매스웍스(229억원), 어도비시스템즈(155억원)로 집계됐다.

 

또한온라인 SW 불법복제는 포털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보다 웹하드 상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웹하드 상 불법 게시물 수는 전체의 75%인 3만4358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687억원으로 조사됐다이는 2011년 대비 각각 14%, 22%가 감소한 수치다


반면 포털 영역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 22%가 증가해 웹하드와 대조를 이뤘다특히 포털 사이트에서는 포토샵오토캐드 등 고가 제품의 불법복제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피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SW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서는 웹하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협회는 모바일 SW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토렌토 등을 통한 불법복제 방지책 마련 등 새로운 IT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품 SW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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