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박근혜 정부 통신요금 정책 어떻게?…경쟁활성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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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박근혜 정부 통신요금 정책 어떻게?…경쟁활성화가 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22 10:58:22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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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창조경제로 성장 및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새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활성화, 데이터 기반 요금제 실현 등이 향후 5년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입비 폐지 등의 정책의 경우 과거 반복돼왔던 인위적인 요금인하 정책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m-VoIP 활성화 등 망중립성 등 글로벌 트렌드와 공조해야 하는 정책들도 존재한다. 단기 성과를 내려는 정책은 산업에도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데일리>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통신요금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과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전략이 필요한지를 집중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긴급진단/박근혜 정부 통신요금 정책 어떻게?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가계통신비가 점점 확대되고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가입비 폐지, 와이파이존 확대, 무선인터넷전화(m-VoIP) 활성화,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등의 정책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통신요금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동안 총선, 대선 등을 거치면서 수많은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통신요금 20% 인하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온도는 천양지차였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통신사 손목 비틀기 식으로 기본료 1000원 인하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이익 악화라는 유탄을 맞았고 소비자 만족도는 제로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20% 인하가 달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왜 정부의 공약과 소비자의 체감지수는 다를까. 진정한 경쟁 활성화가 아닌 끼워 맞추기식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유효경쟁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여전히 5:3:2라는 시장점유율 구도는 변함이 없다. SK텔레콤이 시장의 절반 가량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KT가 30%, LG유플러스가 20% 점유율 구도가 고착화돼있다.

연간 1000만명이 번호이동을 하는 상황만 보면 국내 이통시장의 경쟁은 매우 활성화 돼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수조원의 마케팅 비용에도 불구 5:3:2라는 점유율 구도는 요지부동이다.

이 같은 현상은 말 그대로 보조금만 갖고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경쟁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 품질 측면에서 이통3사간에 큰 차별점은 발견할 수 없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인가를 받으면 2~3위 업체들은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제를 설정한다. 피쳐폰에서 스마트폰까지 상황은 비슷하다.

이 같은 시장환경을 만든 원인은 다양하다. 1위 사업자는 붙들어 매고 후발사업자를 키우는 유효경쟁정책은 어떻게 보면 경쟁활성화 정책으로 볼 수 있었지만 결과는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를 적정수준에서 쫓아가게 했다. 이는 요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없이 3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조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만 인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가 민간 이통사 요금제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치권에서 요금인하 요구가 나올때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요금인하 요구가 나타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가입비 폐지 논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민간이 결정하는 요금제에 전기료, 수도세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상,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입비 인하의 경우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잡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리저리 통신사를 바꾸는 ‘메뚜기족’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오히려 통신요금 부가세 면제 등 전체적인 통신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통신사의 투자의지를 꺾지 않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들어 이동통신재판매(MVNO), 단말기자급제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시행 후 1년여가 지났지만 별 성과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자급제, MVNO 정책 모두 긴 호흡이 필요하다. 때문에 현재의 고착화된 시장구도를 흔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자의 등장과 함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MVNO 사업자가 우후죽순 등장했지만 극소수의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MVNO 사업자들이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옥석을 가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4이동통신 등 신규 사업자의 진입 여부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지만 복수의 사업자가 데이터 중심의 모바일인터넷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신규 사업자의 시장의 진입과 퇴출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착한 가격의 단말기가 보다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단말기 자급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고민도 동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제도,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요금이 저렴한 MVNO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MNO(이동통신 3사)의 요금도 내려갈 수 있다. 5:3:2로 고착화된 현재의 점유율 구도를 깨뜨리면 인위적인 요금인하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통신사는 경쟁의 대가를 치루는 것이고 소비자는 기본료 1000원이 아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