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대안, ‘알뜰폰’ 활성화 하려면?…통신사 단말기 유통 규제 시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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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대안, ‘알뜰폰’ 활성화 하려면?…통신사 단말기 유통 규제 시급(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31 14:57:41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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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통신요금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토론회’…알뜰폰 지원 정책 강화 촉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주최한 ‘통신요금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알뜰폰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됐다. 특히 현재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유통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알뜰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31일 통신요금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알뜰폰은 네트워크를 기존 통신사(MNO)에게 빌리는 대신 소비자에게 요금을 깎아주는 사업자다. 투자 대신 요금인하를 하는 셈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국내 서비스는 2010년부터 본격화 돼 작년까지 26개 사업자가 127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년 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적 도매제공과 대가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이 법은 올해 3월 효력이 끝난다.

주최 및 사회를 맡은 전병헌 의원은 “알뜰폰 활성화 되면 당장이라도 30% 이상 싼 통신요금으로 기존과 거의 같은 수준과 질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며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상생적 대등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운을 띄웠다.

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법과대학 홍명수 교수는 의무적 도매제공 사업자 지정제도와 대가 산정 방식 제한 3년 한시적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나 알뜰폰 활성화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 법의 일몰을 추진하기에는 국내 통신시장이 변화가 없다”라며 “유통 채널 지원과 단말기 보조금을 회사 규모에 따라 차별 규제하는 등 정부가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변정욱 통신시장분석 그룹장과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 SK텔레콤 정태철 대외협력(CR)실장,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김경환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이 참여했다.

변 그룹장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구조적 개선 방향에 접어든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장 협회장은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각종 위약금 때문이다. 단말기 경쟁도 사라졌다. 보조금 경쟁도 문제다”라며 “단말기와 요금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는 단말기가 비싼지 통신비가 비싼지 알 수 없다. 이러니 보조금 경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단말기간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통신사 독점 유통 구조를 질타했다.

정 실장은 “알뜰폰 활성화 걸림돌로 보조금을 지적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며 “도매대가규제는 우리처럼 강제적으로 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라고 보조금 규제는 동의하지만 지원법 연장에는 반대했다.

김 교수는 “통신시장은 참여자 소비자 모두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사실 행복한 곳은 한 곳 뿐이다.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라며 “통신사 판매점이 계속 생기는 것이 과다 이윤을 창출한다는 사례”라고 통신사가 좀 더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요금인하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며 “소비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먼저 해야 한다”고 불투명한 통신 유통 관행을 꼬집었다.

한편 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단말기와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법안 추진 등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출고가 등 다른 부분도 개선하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