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통요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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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이통요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 지킬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20 08:19:03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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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3사, 연간 3000억원 매출 감소 불가피…단말기 유통체계 재검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여러 가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도 박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며 향후 영향에 대해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중 통신사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다.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신규와 번호이동 수를 감안하면 통신 3사의 연간 가입비 매출액은 3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월30일 정보통신기술(ICT) 공약 관련 간담회에서 “스마트폰이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비 인하가 시행되면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롱텀에볼루션(LTE)으로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이 상승해도 시행 직후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라고 예상했다. 통신사는 가입비 폐지보다는 인하를 그리고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추후 꾸려질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요금제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이라는 공약도 통신사에게는 부담이다. 통신사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m-VoIP ‘보이스톡’에 대해 규제 움직임을 취하는 등 m-VoIP 자체에 부정적 입장이다. 음성통화 매출을 갉아먹을 수 있어서다. 현재 일부 요금제 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당장의 매출 감소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손실이다. m-VoIP을 접하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다.

통신사별 따로 운영하고 있는 무선랜(WiFi) 핫스팟 개방과 공공 무선랜 핫스팟 확충도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통신사별 무선랜 구축 상황을 감안하면 KT가 가장 불리하다. 통신사별 차별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향후 통신사는 무선랜 투자를 줄일 전망이다.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이라는 공약은 통신사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다. 유선에서도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으면 기회지만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 틀에서 진행된다면 또 다른 요금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 등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공약은 선언적 의미로 끝날 확률이 높다. 박 당선인은 인위적 단말기 인하에 대해서는 가당치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단말기 유통을 혁신하려면 우선 단말기 1차 구매자가 통신사 및 통신사 관계사라는 구조를 손 봐야 한다.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