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 법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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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 법 제정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4 09:52:19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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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는 클라우드 정보를 집대성하는 전문 사이트 ‘디지털데일리 클라우드(www.ddaily.co.kr/cloud)’를 오픈함에 따라, 매주 클라우드 관련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클라우드 동향 리포트’를 매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지난 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소식 중에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였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제정안은 서비스 사업자의 신고 절차, 정부의 지원, 기존 법령의 의무사항 수정, 개정정보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헤로쿠와 파스, 핀터레스트, 쿼라, 훗스위트 등 AWS 이용 업체 중 일부가 이로 인해 약 8시간 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원인은 정전으로 나타났습니다.

KT가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도 흥미롭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는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 KT의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클라우드 비즈가 첫 민간인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래는 이를 비롯한 지난 주 전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률 제정”…방통위, 입법 추진=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던 클라우드 관련 법률이 마침내 제정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방통위는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방침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서비스의 품질 및 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 관련 법령의 경우 클라우드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또한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방통위 측은 이번에 추진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의 초안 작업을 담당한 방통위 네트워크기획과 양충식 사무관은 “이번에 마련한 법률 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과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 법’에 무슨 내용 담았나…해외 사업자까지 법 적용=이날 발표된 클라우드 법률에는 총칙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촉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보칙, 벌칙 등 총 6장 38개조로 구성돼 있다.

우선 총칙(안 제1조~제5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등 법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안 제6조~제13조)에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안 제6조)돼 있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시범사업‧세제지원․중소기업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은 제8조~제13조에 포함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 변경신고, 휴지‧폐지 신고 및 양수‧합병 신고 등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 등도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용에 노력해야 한다.

빌려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치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 설비 구비 의무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이를 완화시켰으며,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가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방법과 절차 등도 규정했다.

이밖에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및 사용권고,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약관의 표시 또는 이용자 고지 및 침해사고와 심각한 서비스 장애 및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정보 반환‧파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제공자는 6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견치 못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서비스 제공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시관리인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한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도 관련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최성호 과장은 “국내외 업체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관련 업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완성해 7~8월 중으로 이를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 클라우드∙빅데이터 대응 늦었다”=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처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IT트렌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방통위 내부에서 나왔다.

방통위는 21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공통점이 있다”면서 “일찍이 예고된 새로운 화두인데, 둘 다 국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이 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은 외국에서 주도한 차세대 화두에 부처가 분산돼 정부 지원이 없었고, 산업 쪽에서도 정보가 부족했다”면서 “방통위가 책임감 있게 핵심주체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이런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철 위원장도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늦게 시작했다”면서 “방통위는 충분한 R&D 자금이나 장학금 등으로 우수인력을 키워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정부가 빅데이터라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 자체가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길 바란다”면서 “내년에 빅데이터 예산(연구개발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위원회의 자산만으로는 업계가 요구하는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며 “행안부∙지경부와 함께 협력해 우리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답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또 장애…“정전 때문”=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최근 정전으로 인해 또 다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애는 아마존의 미국 동부지역 노스버지니아(North Virginia)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컴퓨팅 서비스인 EC2와 관계형데이터서비스(RDS), 엘라스틱 빈스톡 등 일부 서비스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로쿠와 파스, 핀터레스트, 쿼라, 훗스위트 등 AWS 이용 업체 중 일부가 이로 인해 약 8시간 가량 피해를 입었다.

AWS 장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아일랜드의 더블린 지역에서 번개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있었으며, 같은해 4월에도 미국 동부지역에서 데이터 복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 이용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미국 동부지역의 경우는 지난 14개월 동안 3번의 정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 버지니아 애시번에 위치한 아마존 데이터센터는 전체 인프라의 약 70%가 몰려있는 곳이다. 그만큼 장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업체도 많을 수 밖에 없다.

◆IBM “가상 이미지 폭발 시대에 대비해야”=한국IBM은 19일 클라우드 인프라 및 가상화 관리 솔루션 신제품인 ‘스마트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IBM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12 펄스 컴스 투 유(2012 Pulse Comes To You)’ 컨퍼런스를 열어 신제품을 소개하고, 인프라 관리 최적화 전략을 발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스마트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클라우드, ITSM(IT Service Management), 가상화 관리 시스템 구축, 빠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스마트클라우드 모니터링 ▲콘트롤 데스크 ▲버추얼 스토리지 센터 ▲콘티뉴어스 딜리버리 ▲프로비저닝 등의 세부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한국IBM은 스마트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통합된 솔루션을 통해 ‘가상 이미지 폭발’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BM 비즈니스 가치 연구소(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조사결과, 90% 이상의 기업이 가상화 및 클라우드를 도입해 ‘가상 이미지 폭발’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방한한 IBM의 성장시장 부문에서 티볼리(Tivoli) 소프트웨어 총괄하는 에릭 앨저만(Erik Elzerman)은 “가상 이미지는 2년마다 그 양이 3배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산 수용 용량의 성장은 두 배에 그치며, 기업의 IT 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업무 양상으로 놓고 볼 때, 2년마다 물리 인프라의 경우는 1.5배, 인력은 2배가 증강되어야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업체에 주목”=아마존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AWS)를 사용하다가 최근 이를 내부에 구축한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과 병행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소셜게임업체 징가. 과거 AWS를 사용하는 비중이 80% 정도였다면, 이제는 내부에 구축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의존 비중이 80%에 달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라이트스케일(RightScale)라는 업체 때문이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 가능했던 것. 이른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실현시켜 주는 컨셉이었다.

국내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전해지면서 단순히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연동해주는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라이트스케일의 솔루션을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라이트스케일은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업체 중 하나다.

이운 라이트스케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라이트스케일은 단순히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600여종의 서버 템플릿을 보유해 기업의 개발 및 서비스 환경에 맞는 인프라를 선택하고 시스템 구성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6년 설립된 라이트스케일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다 최적화된 관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600여종의 서버 템플릿을 보유하고 있다보니, 표준화된 API를 통해 여러 종류의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

이 대표는“라이트스케일의 도움을 받게 되면 단순히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만 사용할 때보다 약 15~2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통계를 얻었다”며 “사용한 시간만큼 과금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무런 관리체계 없이 사용하다보면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래픽에 따라 서버를 즉각적으로 추가 및 제거할 수 있는 오토스케일링 기능도 보유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아마존을 비롯해 랙스페이스, 소프트레이어, IDC 프론티어 등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물론 오픈스택, 클라우드스택과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엔 HP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등의 크라우드 서비스도 지원키로 했다.

◆국내 IT업계,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 해외시장 진출 탄력=국내 솔루션 업체들이 해외 IT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해외 현인법인 설립이 현실으로 쉽지않은 국내 솔루션업들에게 해외 IT업체들의 클라우드 플랫폼은 분명히 매력적이다. 글로벌 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에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며, 실제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업체들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국내 SW업체와 손잡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 처음으로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AWS)에 대한 설명회를 국내에서 개최한 이후 빠르게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SW업체의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아마존 EC2기반에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완료한 상태”라며 “진입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해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업체는 국내 고객이 해외진출시 현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존 EC2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윈도 애저(Windows Azure)를 국내에 론칭하면서 SW업체와의 공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이전부터 더존비즈온 등 국내 SW업체들이 윈도 애저 기반의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코트라와 공동으로 국내 SW업체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맺기도 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1~2년간 MS사의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SW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글로벌 업체들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가 국내에 본격화되면서 SW업체들은 다양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라이포인터렉티브 김보경 공동대표는 “소셜게임의 경우,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별도의 퍼블리셔를 이용하지 않아도 글로벌 론칭이 가능하다. 신속한 클라우드 서비스야 말로 창업초기 기업들에게 초기 IT 인프라 투자비용을 줄여주고 시장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IT업체가 다양해지면서 업체들 간 경쟁으로 인한 일부 혜택도 국내 SW업체들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SW업체의 관계자는 “아마존과 MS가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을 국내에서 전개하며 다양한 프로모션이 나오고 있다”며 “초기 비용 면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SW업체들의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와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곳은 IT서비스업체들과 일부 IDC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 고객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IT서비스업체들의 경우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IDC 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LG CNS의 경우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현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 CNS 관계자는 “일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SW업체들과 동반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컴퓨웨어,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 플랫폼 발표=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 업체 한국컴퓨웨어(www.compuware.co.kr 대표 서진호)는 모바일, 클라우드, 기존 애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성능 관리 솔루션(APM)인 ‘컴퓨웨어 APM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컴퓨웨어 APM은 이 회사의 기존 APM 브랜드 고메즈와 새로 인수한 다이나트레이스를 통합한 첫 번째 솔루션이다.

회사 측은 “IT관리자들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최종 사용자 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찾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찾아 수정하도록 전체 애플리케이션 공급 체인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APM 사업부 총괄 부사장인 존 반 시클렌(John Van Siclen)은 “이번 릴리스는 과거의 APM이 가졌던 복합성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기존 IT환경에 쉽게 통합이 가능하며 SaaS와 엔터프라이즈 옵션을 포함하는 모듈 식 설계를 통해 대형 기업에서부터 중소 중견 기업에 이르기 까지 모든 IT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이페이 쇼핑몰 주문하면 MS 오피스 365가 ‘공짜’=옥션 아이패스 쇼핑몰을 주문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365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옥션(www.auction.co.kr)이 운영하는 안전결제대행서비스 ‘아이페이(iPay)’와 호스팅 전문업체 ‘이셀러스(www.esellers.co.kr)’와 제휴를 맺고 쇼핑몰 개설 및 통합관리 솔루션인 ‘아이페이 쇼핑몰’을 주문하는 선착순 1000개의 쇼핑몰에 ‘오피스 365’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옥션의 ‘아이페이(iPay)’는 매매보호장치 및 전자지불 플랫폼을 소호몰과 개인간 거래(블로그, 카페, SNS)에 적용시키는 일종의 온라인 안전결제대행 서비스다.

‘아이페이 쇼핑몰’서비스는 기존의 안전결제대행 서비스 기능에 쇼핑몰 호스팅서비스, 광고서비스, 오피스 365 무료 이용권을 결합한 쇼핑몰 통합관리 패키지다. 옥션은 해당 서비스를 1000개의 쇼핑몰에 선착순으로 한정 공급할 계획이며, 1년간 서비스 이용 비용은 22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아이페이 쇼핑몰’ 솔루션 구입은 ‘아이페이(ipay.auction.co.kr/)’ 또는 ‘이셀러스(shop.esellers.co.kr/)’ 에서 가능하다.

<정리=심재석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