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업계 “문화부 승인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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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업계 “문화부 승인안 반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08 17:07:33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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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문화관광체육부가 8일 새로운 온라인상의 음원 사용료징수규정을 승인한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신탁 3단체는 이번 승인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3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부가 당초 개정 취지 전반을 몰각하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승인안을 직권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3단체는 “승인안 중 4중 할인율로 인해 결국 판매가 대비 90% 이상 할인하는 구조와 모바일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서비스사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도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3단체는 지난 1일 전면 종량제가 도입되지 않을 시 매출액 대비 사용요율 반영, 권리자의 권익을 고려한 할인율 조정, 모바일 등 음악활용 서비스에 대한 사용요율 현실화 등 주요 내용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개정 신청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