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가능성도…“망중립성 논의, 글로벌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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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가능성도…“망중립성 논의, 글로벌 시각에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15 09:21:58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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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삼성전자와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문제를 비롯해 포털사와 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전면 허용을 놓고 지루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콘텐츠 시장,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망중립성 논의도 단순히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서 열린 망중립성 정책 간담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의 망중립성 이슈가 90년대말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정보통신 시장 개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신 교수는 "글로벌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전개 상황을 감안할 때 망중립성 이슈는 글로벌 자본 이동이나 무역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 대해 보편성을 가질 원칙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세부적인 망중립성 원칙을 세운 곳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자국의 강점을 더욱 강하게 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 교수는 "우리도 국내시장 방어적 관점에 그치기 보다는 적극적인 전세계 시장공략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에서 벗어나 무엇을 위한 망중립성 논의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 역시 망중립성 논의 결과에 따라 한국시장 뿐 아니라 통상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태철 SK텔레콤 CR 실장은 "애플, 구글, 아마존, MS 등 4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망에 아무런 기여 없이 비즈니스 수단으로 망을 활용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국내 통신 포털, 콘텐츠 산업 모두가 점차 설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하지만 무조건 진입을 막을 경우 통상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다"면서도 "국내 산업의 포지션 등을 감안해 국익차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