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활성화 될까…망중립성 주요이슈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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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활성화 될까…망중립성 주요이슈 논의 시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1-26 15:17:53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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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정책결정시점은 미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IM), 스마트TV 트래픽 문제 등 망 중립성과 관련된 정책적 이론을 제공할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후속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해 학계 및 연구기관, 업계(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케이블업계, 제조사), 소비자분야의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1월부터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지만 m-VoIP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는 시장 분석,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기준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기준, 신규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방통위는 트래픽 관리 기준, mVoIP 등에 대한 정책방향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 등을 고려해 트래픽 관리 세부기준, m-VoIP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세부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결정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월 1회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다뤄야 할 이슈가 많고, 업계간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신사업자와 포털·TV제조사·애플리케이션 제작사 등은 트래픽 유발 및 추가대가 여부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부 이슈와 관련해 "정책적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전에 비해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논의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