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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로 넘어간 SW진흥법 개정안, 속타는 IT업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12 13:15:22
이상일 기자

이달 15일까지 본회의 개최 불투명, 공은 5월 국회로 넘어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15일까지 예정돼있는 18대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가 총선 공천 작업때문에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룹사 IT서비스업체들의 공공 SI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통과 여부가 IT서비스업계의 속을 태우고 있다.

 

사실상 '18대 국회가 마감됐다'는 의견이 많지만 반면에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가 정식 개원하기 직전이라도 언제든지 법안통과는 가능하다는 전망이 뒤엉키고 있는 모양새다. 따라서 5월까지도 기다려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60여개의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된 바 있지만 아직 의결되지는 못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같은 날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하지만 임시국회 기한인 오는 15일까지 본회의 개최 계획은 사실상 논의되고 있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는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 국회 행정실에서도 “본회의 개최일정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3월 국회 본회의 개최는 어려워 보인다.

 

오는 15일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현재 계류중인 60여개의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19대 국회에선 다시 법안 제안부터 심의, 의결까지의 과정을 되밟아야 한다.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 사실상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가 내년으로 예정된 공공SI 사업에 대한 그룹사 계열 IT서비스업체의 공공SI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8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와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5월말까지 18개 국회기간인 만큼 통과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며 통과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총선 이후 법안처리를 진행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 15일이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도 “17대 국회에서 총선이후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해 의결한 사례가 있다”며 “법안 무효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안 처리의 끈이 5월까지 이어지면서 이를 주목하고 있는 IT업체들의 혼란도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점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선 업계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결정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업체들은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사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대비해 조직 구성 및 주력 사업 재편 등을 진행돼왔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반기가 이대로 다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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