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역풍.... 지경위, 안철수연구소 예산삭감 결정 하룻만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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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역풍.... 지경위, 안철수연구소 예산삭감 결정 하룻만에 번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1-09 17:52:28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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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연구소에 배당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의 예산삭감안을 번복했다.

앞서 전날(8일) 지경위는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에 배당된 내년도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14억원의 예산 삭감은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프로젝트’ 예산 1427억 중 1%”라며 “안철수연구소를 특정해서 삭감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즉, 지난 8일 지경위에서 발표한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에 대한 예산안 삭감이 아닌 WBS 예산 1427억원 중 1%인 1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안철수연구소는 내년도에도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경위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은 “예산소위 속기록을 확인해보니 14억원을 삭감할 것이라는 취지는 드러나있으나 14억원이 삭감되는 사업이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인지는 특정돼 있지 않다”며 “지경부 차관과 통신산업정책관도 특정 기업 사업 삭감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 협의 후 예산소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민주당)은 “예산소위 간사들은 국가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 특정기업이나 개인을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했다”며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예산소위 간사들은 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

한편‘안철수연구소 예산안 삭감’을 주장해온 강용석 의원(무소속)은 반발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미 지경위에서 결정된 것을 여론으로 인해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알수가 없다”며 “이제와서 번복하는 것은 김 의원과 조 의원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