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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통신사, 판매점 목표량 할당 구태 ‘여전’

- 이철우 의원, “목표량 미달시 리베이트 차감, 개선 촉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에 목표량을 할당하는 구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집전화, 결합상품은 물론 자회사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까지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휴대폰 판매 목표량’을 정해놓고 목표 미달시 리베이트를 차감하는 행위를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심지어 인터넷 집전화 결합상품과 자회사 신용카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 유출을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통신사가 판매점에 목표를 설정해 강제로 판매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 의원은 “지난 9월22일 개선을 지적했을 때 방통위원장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나 2주가 지난 지금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실 바라지 말고 공정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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