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1] 불법스팸 누가 많이 보내나, 1위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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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불법스팸 누가 많이 보내나, 1위 통신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0-06 17:32:16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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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불법스팸 행정처분 1위 인터넷 가입권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불법스팸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은 어디일까. 작년 불법스팸 행정처분 의뢰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통신사다. 인터넷 가입 권유 스팸 탓이다. 상품홍보 대리운전 대출 등이 뒤를 이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작년 불법스팸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가입 권유’가 가장 많은 30.1%로 나타났다.

심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받은 ‘2010년도 불볍스팸 행정처분업무 심사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인터넷 가입 권유 스팸은 전년대비 473.5%나 증가해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유선 인터넷의 경우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통신사간 과열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외에는 ▲상품홍보가 21.8% ▲대리운전 15.5% ▲대출 14.4% 순이었다. 이들 4개 스팸이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전체 불법스팸 처벌 의뢰건수는 2009년에 비해 감소했다. 2010년 행정처분 의뢰 건수는 1431건으로 전년대비 48.1% 줄어들었다. 이는 2009년 10월부터 도박 불법대출 음란물 의약품 등을 4대 악성 스팸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31건의 의뢰 중에서 647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는 조사 또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스팸 중에서는 휴대폰 불법스팸이 전체 96.1%로 가장 많았다. 불법스팸 전송자는 주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스팸 발송 수법 또한 지능화 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일반 대출광고 및 도박 등에 관한 불법 스팸은 줄어든 반면 이통사들의 과열 가입자 유치로 인한 불법 스팸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