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1] 재난안전통신망 졸속추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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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재난안전통신망 졸속추진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0 17:53:2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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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재난관련 필수연계기관을 대폭 축소한데다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예산낭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재난망 사업과 관련해 "행안부가 재난망 사업의 KDI 타당성 조사 편익(B/C)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무리하게 산림청과 같은 재난관련 기관 1000여개를 필수연계기관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과거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하 통합망)'사업의 B/C가 0.75로 낮게 나오자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 문제는 행안부가 동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B/C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같은 재난관련 필수연계기관을 당초 1441개에서 321개로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박대해 의원은 "필수기관에서 제외된 1000여개 기관들은 나중에 기관별 자체 예산을 들여 재난망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번에 이들 기관을 제외시킨 것은 당장 B/C를 높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조삼모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B/C확보를 위해 사업의 핵심내용까지 변경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인프라 활용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사업추진 비용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진영 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진 의원은 "재난 대응성이 뛰어난 테트라와 같은 기술방식도 기지국으로 연결되는 전용선이나 전력선이 차단되면 재난망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단일기술방식으로 하지 말고 백업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망 기술방식을 다수로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