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감청 협조건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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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감청 협조건수 감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5-04 14:51:48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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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협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87개, 별정통신사업자 28개, 부가통신사업자 50개 등 총 165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2010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4일 발표했다.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4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3% 증가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가 12만9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으며, 전화번호 수는 1779만2807건으로 12.8% 늘어났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29만78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났으며 전화번호 수는 342만1666건으로 0.8% 감소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업무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2010년 상반기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점검 대상사업자 수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