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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스카이라이프에 대책 요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MBC와 KT스카이라이프간 재송신 분쟁에 정부가 개입해 사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MBC-KT스카이라이프간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수도권역 MBC HD방송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사업자 간 사적 영역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지만 방송 중단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MBC는 14일 오전 6시부터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수도권역 MBC HD방송 송출을 중단했으며 18일에는 SD방송도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 피해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방통위는 MBC와 스카이라이프 양측에 분쟁 해결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며 특히,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MBC HD 송출 중단에 따른 HD 가입자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면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적절한 대응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의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분쟁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 방통위가 선택할 카드는 많아보이지 않는다. 아직 제도개선안도 마련되지 않은데다, 방통위는 지상파-케이블TV 분쟁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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