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00MHz·1.8GHz 주파수 재할당 계획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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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800MHz·1.8GHz 주파수 재할당 계획안 확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3-23 19:03:18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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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파수 이용기간이 6월에 종료되는 800MHz, 1.8GHz 등의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의결했다.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이동통신의 경우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800MHz 대역의 30MHz폭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사용하고 있는 1.8GHz 대역의 20MHz 폭이다. 이들 주파수는 2G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TRS, 무선호출, 위성이동통신 등 8개 용도로 22개 사업자에게 할당된 주파수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들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대해 이달 중 재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4~5월 심사를 거쳐 6월에 재할당할 할 계획이다.

우선 방통위는 이동통신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파수는 이동통신용으로, 기술방식은 3G 이상으로 지정해 기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TRS 등의 경우 기술진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용기간은 이동통신용의 경우 10년, TRS 등은 5년이 부여됐다. 할당방식은 이동통신의 경우 대가할당이 적용되며 대가는 SKT의 30MHz 4165억원, 1.8GHz는 각각 1944억원 등 총 8053억원이다.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의 1.4%가 일시에 부과되고 실제매출액의 1.6%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