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회 업무보고, 최 위원장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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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회 업무보고, 최 위원장 인사청문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3-08 14:14:56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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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악역과 수습역할을 맡은 사람은 달라야 한다. 사회갈등, 방송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힐 수 없는가.”

8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는 최시중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전초전이나 다름없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년간 방통위 역할에 대해 회의감을 표출하며, 최시중 위원장에게 연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17일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인사청문을 방불케 하는 질문들로 최 위원장을 곤혹스럽게 했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방송통신 통제위원회였다”며 “방송과 통신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철학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3년간 점수를 준다면 30점을 주겠다”며 “이는 그냥 찍고 운좋으면 받을 수 있는 점수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업무보고를 보니 방송의 공정성, 통신대국의 위상·비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종편살리기, 통신요금 인하라면 위원장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만족하고 그만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악역과 수습 역할을 맡은 사람을 달라야 한다. 사회갈등, 방송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연임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되겠느냐”라고 최 위원장에게 물었다.

장병완 의원 역시 "1기 위원회와 2기 소명이 다르다"라며 "위원장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기관장으로서 자질을 봐도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제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라며 “3년동안 해온 일 중 정리해야할 일이 있어 임명된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해 연임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종편과 관련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자가 선정됐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홍사덕 의원은 “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도 교실, 교수진, 수용능력을 고려해서 뽑는다”라며 “종편 역시 광고시장 크기를 봐가면서 허가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많은 논의를 했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절대평가 의미를 충분히 알려줬다”며 “원칙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선정했다”고 답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