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대가 할인율 확정…SKT-MVNO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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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 할인율 확정…SKT-MVNO 모두 반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9-08 16:31:1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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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재판매 할인율을 확정한 가운데 예비MVNO 사업자와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 양측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순MVNO 31%, 부분 및 풀MVNO 33~44% 할인율을 내용으로 하는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자본력이 있는 MVNO 진입을 위한 적정 할인율과 관련해 전문가와 사업자 의견을 감안해 할인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대상자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MVNO 사업자 등장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예비MVNO, 44%로는 하지만 사업성 없어=예비MVNO 사업자들의 경우 최대 44% 할인율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60%는 돼야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 예비MVNO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예비MVNO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20%를 요금할인 부분에 사용할 계획이다. 남은 할인율 24%로 장비구매, 마케팅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44%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예비 사업자 관계자는 "44%로 할 경우 20% 가량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할인율로는 8년이 지나도 BEP를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예비 MVNO 사업자 관계자도 "60% 할인율이 돼야 겨우 영업이익이 나는 수준"이라며 "지금과 같은 할인율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예비MVNO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볼륨에 따라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방통위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볼륨 디스카운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풀MVNO의 경우 최대 44%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많은 용량을 임대할 경우 추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예비 사업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느정도까지 할인율이 적용될지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라며 "할인율을 보고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과도한 할인율…MNO 투자의욕만 상실=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도 방통위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MVNO에게 과도하게 많은 마진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SKT는 "영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가 할인율은 소매요금 대비 평균 32% 수준에 불과하다"며 "MVNO 제도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것이지, 단순히 낮은 대가로 차익만 남기고 되파는 사업자를 양산시키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가 적용될 경우 시장왜곡은 물론, 이용자 피해 발생, 투자위축,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SKT는 "미국 MVNO인 Amp'd mobile의 경우, 청소년 대상 무리한 마케팅으로 체납자 양산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다 결국 파산해 서비스 중단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차익만 남기려는 사업자가 난립할 경우 소비자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보다는 MNO의 투자 의욕만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국업체들의 국내시장 잠식도 우려된다고 SKT는 주장했다.

SKT는 "약 30% 할인된 도매대가로도 성공적인 MVNO 사업을 수행해 왔던 외국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높은 할인율 하에서 막대한 이익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업체들이 바라던 국내통신시장 진출의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해 국내 통신시장이 대거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할인율을 일정부분 더 높일 예정이어서 SK텔레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