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⑤]SW 소스코드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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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⑤]SW 소스코드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9-05-12 15:36:15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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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디지털데일리 공동기획]
컴보위, SW소스코드 유출방지 대응체계 구축 마련

지난 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온라인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개발한 `리니지3'의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이 회사의 전 개발실장 박모씨 등 전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니지3를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박씨 등은 이 게임의 핵심 개념과 방법을 담은 기획 문서, 그래픽 파일, 소스 코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소스코드가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페이스북 소스코드라며 459줄의 소스코드를 게시한 것이다.

미국의 IT전문 미디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 소스코드는 페이스북의 index.php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티맥스소프트는 글로벌 IT업체들과 두 차례나 저작권 분쟁을 벌여야 했다. 티맥스는 세계 최대의 미들웨어 업체 BEA시스템즈(현재는 오라클에 피인수), 호주의 코어뱅킹 솔루션 업체 FNS 등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다툰 바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유출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스 코드(source code)란 소프트웨어의 원천 기술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것이다.

소스코드를 분석하면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작동원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유출될 경우 외부인이 SW를 복제ㆍ변조하고 개발 업체의 기술을 손바닥처럼 환히 들여다볼 수 있어 해당 업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은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수십, 수백명의 개발자가 함께 작업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잦은 SW 개발자의 이직은 소스코드 유출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SW업체들은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보안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국내 SW업체들이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산 SW업체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보호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SW소스코드 유출방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SW소스코드 내에 저작자 정보 등을 삽입하고, 주요 정보를 난독화함으로써 창작자 등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컴보위는 이를 위해 ‘저작자인증(식별)코드생성∙삽입 및 검증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SW소스코드에 저작자 정보를 담은 인증(식별)코드를 삽입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를 널리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SW원천기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 쉽게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5월 말 개발을 완료하고, 3개월간의 베타데스트를 거쳐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될 예정이다. 컴보위는 원하는 모든 SW기업들이 무료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컴보위는 아울러 SW소스코드 난독화 처리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설사 SW 소스코드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쉽게 해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컴보위는 올해 말까지 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컴보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 SW기업이 신규시장 진입 시 지재권침해소송을 제기해 국내업체가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고,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SW지재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여 국내 SW업체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