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이 밀어주고 민간이 주도하는 클라우드 생태계 확립”

실시간
뉴스

e비즈*솔루션

과기정통부 “공공이 밀어주고 민간이 주도하는 클라우드 생태계 확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25 13:27:41

권하영 기자

URL복사

[클라우드임팩트2025]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장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인공지능(AI) 시대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은 공공에서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끌어주면서, 클라우드 기술과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도록 밀어주되,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기철 인터넷진흥과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디지털데일리>가 개최한 ‘클라우드 임팩트 2025’ 콘퍼런스에서 ‘AI 시대 클라우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성능 연산과 대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는 AI 시대 핵심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5년 0.93조달러(약 1368조원)에서 2029년 1.8조달러(약 2647조원)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AI를 결합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제공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출현하며 클라우드 생태계가 한층 확장되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역시 2019년 3.37조원에서 2023년 7.40조원으로 연 21.7% 증가(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이래 정부가 2016년부터 3년 주기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수립해오는 한편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및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온 결과로 풀이된다.

장 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클라우드 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측면이 있고, 특히 AI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기술력과 인프라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국내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클라우드를 왜 배척해야 하냐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고민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도입 ▲클라우드 기술과 인프라 경쟁력 제고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 확립 등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AI 시대 클라우드 정책을 수립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측면에선 교육·금융·국방 등 공공 분야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공공 SaaS 도입 활성화를 위해 SaaS 계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클라우드 전환 성과를 국가기관평가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공공 클라우드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인프라 제고 측면에서는 최근 2조원 규모 민관합작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 추진을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 등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나아가 민간 AI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강화했으며, SaaS 전문기업 전(全)주기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활성화도 장려하고 있다.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는 올해 국비 450억원과 민간 450억원을 합친 총 900억원 규모 ‘AI 혁신펀드’를 조성해 AI 및 SaaS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민간 주도 SaaS 전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상용 서비스형플랫폼(PaaS)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AI 데이터센터 산업 실태조사 실시와 CSAP 망분리 개편,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투자도 진행한다.

장 과장은 “사실 정부 정책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은 민간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끔 잘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