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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대형산불에 보장공백 심화… 주택보험시장 회복위한 주정부의 초강수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02 11:41:18
권유승 기자

고위험 지역 위험 인수 의무 부과 등 '지속가능한 보험전략' 발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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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LA 대형 산불이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시장 철수와 맞물리면서 보장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보험부(CDI)는 고위험 지역 위험 인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험전략'을 발표하고 주택보험시장 회복에 나섰다.

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7일부터 약 3주간 이어진 LA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Palisades)와 이튼(Eaton) 산불로 인한 경제 손실과 보험손실은 각각 360조원, 41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도 보험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어 다수의 보험사가 캘리포니아 시장 철수를 선언하면서 소비자의 보장공백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CDI는 이 같은 대형 보험사의 위험 인수 거부, 기존 계약 갱신 중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보험전략'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보험전략'에 따르면 보험사가 산불 위험 지역에서 전체 캘리포니아 시장 점유율의 최소 85%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험계약을 인수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2년마다 5%씩 점유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아울러 산불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저소득 주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장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와 달리 그동안 금지했던 재보험 비용의 보험료 반영을 허용하고, 허용의 상한선을 둬 업계 표준보다 높은 재보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키로했다. 미래 재난 예측 모형을 활용한 보험료 산출도 허용한다.

이승주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CDI의 ‘지속가능한 보험전략’ 발표에 따라 파머스 인슈어런스는 신규 주택보험 판매 확대를 결정했다"며 올스테이트는 시장 재진입을 검토 중인바, 이에 따른 주택보험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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