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찬성"…野 "IT 노동계 입장도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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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찬성"…野 "IT 노동계 입장도 들을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25 17:29:18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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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AI 현안 공청회 개최…반도체 52시간 찬반·WBL 방향성·AI 기본법 의원 질의 이어져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2025.2.25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국내 반도체업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의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의 근무 시간에 제약을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AI 현안 공청회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반도체 연구자 노동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없다"며 "어떤 형태든 연구 종사자에겐 제약을 두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도 "연구원들이 개발 타임라인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기술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그러나 업무 과중에 관한 문제의식엔 노사뿐만 아니라 여야 간 평행선이 여전한 모습이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대만 TSMC도 24시간 가동하는 연구소가 있고,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젊은이들이 24시간 일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며 "연구원들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IT업계 종사자 노조가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진술인을 부르지 못했다"며 2차 공청회나 토론회 등 추가적인 논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가 연내 주요 목표로 공언한 '월드 베스트 대형언어모델(LLM) 프로젝트(이하 WBL)'에 대해서도 의원들 질문이 쏟아졌다. WBL은 정부가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글로벌 톱(Top) 수준 LLM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확한 공모 시기와 모집 규모, 선정 절차, 가용 예산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WBL이 지향하는 LLM 모델이 무엇이냐는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질의에 "세부적으로 대상을 정하진 않았으나 LLM 모델 사업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패키지"라며 "선정 과정에서는 다수의 컴피티션(경쟁) 형태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AI 2대 강국 수준에 오를 수 있는 LLM을 배출하기 위한 자원 투자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몇 개 성공 사례를 만들어 하방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내년 1월 AI 기본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AI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는 만큼,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AI 기본법은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 정의가 모호해 기업 상품 및 서비스 매출 확보에 위험 요소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규제 대상 여부 관련해 사실조사 권한을 갖는 것과 AI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모호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작 과기정통부와 AI 기본법에 대한 의견 교류를 한 적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국가AI위원회 안에 법률 자문단을 포함한 민간위원이 포진하고 있지만 인기협은 이에 속하고 있지 않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기협이 AI 기본법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며 "민간 기업들과의 다양한 의견 수렴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과방위는 중국발 '딥시크 충격'을 계기로 국내 AI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차원에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고, AI 산업 활성화 지원 의지를 담은 여야 합의 성명을 발표했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조~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공청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할 기업 측 진술인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논의라는 평가도 나온다. 네이버와 SK 등 국내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자로 거론된 것과 달리, 현장에선 어떤 기업도 자리하지 않았다.

민주당 진술인으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상학 한국통신산업자연합회(KTOA) 상근부회장이 채택됐다. 국민의힘 진술인 경우 ▲배경훈 LG AI연구원장(초거대AI추진협의회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가 참석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25일 과방위 주관 AI 공청회에도 "네이버나 LG, SK 등 기업 관계자를 진술인 자격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까지도 여야 간사는 기업 진술인 명단을 조율하다 끝내 초청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