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AI 각개전투’...“정책도 선택과 집중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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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AI 각개전투’...“정책도 선택과 집중 필요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24 07:00:00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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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다수 정부부처가 신년을 맞이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AI 정책을 공언하고 나서면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각 부처는 조단위 예산을 투입해 각종 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각개전투’ 의사결정 구조가 예산 쪼개기 등 문제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신년업무계획을 통해 다채로운 AI 관련 정책을 올해 역점 추진 사업으로 내세웠다.

AI 산업과 가장 밀접한 과기정통부에서는 국내 AI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책 및 각종 투자 정책을 발표했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반도체 칩 확보 사업에도 힘쓴다. 또, AI 산업 진흥과 안전 사이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중기부에서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활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를 비롯한 각종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1000곳을 육성하기 위해서 13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한다.

산자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의 ‘국가 AI 전략’ 기조 아래 산업 특화 AI 발전을 위한 ‘산업 인공지능 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산업 현장 곳곳에 필요한 AI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0대 과제에는 제조 산업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제조 분야에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로봇 등 ‘피지컬 AI’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대체로 산개돼 있으며, 집약적이지 않은 탓에 시너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 부처가 AI에 집중해 산업 부흥에 팔을 걷어부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결과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정된 예산을 여러 부처에서 집행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지난 23일 개최된 ‘2025년 IT서비스산업 시장 및 기술전망 세미나’에서 각 부처 정책 집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 정책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가 중앙집권형이 아니라 이제 분산형, 바텀업(bottom-up) 형식 거버넌스로 바뀌었다”며 “정부 AI 예산을 모두 합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 하나의 연간 설비비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이를 IT 분야로 한정하면 더 작아질텐데, 이걸 (각 부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면, 결과적으로 (부처 정책 간) 시너지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분야에 오랜 기간 관록을 쌓아온 수장을 앉히고,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도 정부 지원 아래 빠르게 글로벌 AI 시장에서 선두그룹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입장에서도 김 교수 지적과 유사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AI 산업 특성상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한다. 때문에 각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은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파인튜닝(미세조정)을 통한 AI 모델을 개발 과정에서 한번의 테스트에 억단위 비용이 들어가기도 한다”며 “중요한 연구 및 개발 사업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