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제정 논의 불붙인 조인철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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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제정 논의 불붙인 조인철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2-18 15:34:39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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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 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 날카로운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를 보인 국회의원을 상임위별로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견제하며, 연구개발(R&D) 예산 복구 및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과학기술 생태계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특히, 시급한 국가적 현안임에도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논의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 AI 2단계 사업 예산 확대 및 지역 R&D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국내 최대 AI 인프라를 보유한 광주에 AI 2단계 사업 등 국가적 자원을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아 내어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는 평가다.

아울러 조인철 의원은 인공지능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반도체 등 주요 국가전략기술보다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문제를 집중 조명한 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정감사 후속 조치를 위한 입법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마약, 살인, 도박 등 유튜브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제재 촉구 ▲TV 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수수료 과다 문제 개선 요구 ▲‘가급 국가 보안 시설’ 원전의 부정 출입 문제 지적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 개선 촉구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 23개 과기 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등 날카로운 문제 지적과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

조인철 의원은 “국회 과방위는 인터넷, 통신비, TV 등 국민의 삶, 즉 민생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현 안들을 다루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더니 이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상의 영광을 지역 현장에서 소통하며 늘 함께한 광주서구갑 지역 주민분들과 나누고 싶다” 며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