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현안점검] 알뜰폰 활성화대책, 연내 발표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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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현안점검] 알뜰폰 활성화대책, 연내 발표 물건너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2-18 10:31:05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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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이제 막 시작…추이 지켜봐야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대통령에 보고가 필요한 정부 정책들에도 빨간등이 켜졌다.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최소 6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적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만 해도 연내 알뜰폰 활성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발표를 약속한 상황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서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정책에선 소외된 모습이었다. 정부도 이러한 알뜰폰의 순기능을 고려해, 알뜰폰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역량을 갖추고 실질적인 경쟁 주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의 도매대가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010년 일몰제로 도입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알뜰폰 사업자에 반드시 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통사에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의 특성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망 도매제공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단순히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한 것뿐 아니라, 시행 1년 뒤 사후규제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즉, 정부가 더 이상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

더욱이 불분명한 알뜰폰 정책의 방향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제4이동통신으로 불리는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온 가운데, 신규사업자 선정 취지가 가계통신비 인하라면 기존 알뜰폰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종합대책에는 제4이통과 구분되는 알뜰폰 정책의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총망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연내 발표는 불분명해졌다.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분야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당분간은 탄핵 혼선을 수습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제 막 업무보고가 시작되어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보고 체계가 아직 셋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선 이번 종합대책에 새로운 도매대가 산정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새로운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현재 사용 중인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소매 가격에서 마케팅비 등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에서 코스트플러스 방식(망 원가에서 일부 설비 비용을 감안해 산정)으로 바꿔야 한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번 협상에 앞서서도 업계는 동일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일정부분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도매대가 인하폭이 정해져 있는 반면, 코스트 플러스 방식은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에 따라 망 원가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더 저렴해질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먼저 망 원가를 공개해야 가능한 부분이기에 산정기준 전환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MNO(이동통신사)가 MVNO(알뜰폰)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형태로, 알뜰폰이 이통3사 독과점 구조를 깨고 가계통신비 경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통3사에 휘둘리지 않고 사업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코스트 플러스 방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