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K-배터리 위협이자 기회…IRA·보편관세 대비책 절실" [소부장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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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K-배터리 위협이자 기회…IRA·보편관세 대비책 절실" [소부장박대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2-03 16:47:36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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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터리산업협회]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가능성과 보편관세 도입 등 정책 변화가 K-배터리의 기회를 위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수정하거나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에 섰다.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IRA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더 엄격히 적용해 보조금 대상 차량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자재 수입비용을 대폭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은 "K-배터리 업계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적극 홍보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격차 줄이려면 정부 지원 필수적이란 주장도 제기 됐다. 강용묵 고려대 교수는 국내 배터리 3사와 CATL, BYD 간의 격차를 지적하며,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연구개발 플랫폼을 조성하고, 국내 최고 과학자와 글로벌 인재를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원은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R&D 예산 확대, ESS 산업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K-배터리는 미국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긍정적 역할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